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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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시민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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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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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탈퇴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물었다. 증자·감자 등 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면 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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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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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에 안내문을 송달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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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차입금 상환용 조합 분담금은 출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징수한 분담금이 출자금인지 물었다. 별도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이나, 사실상 시설 이용료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담금의 구분은 징수 목적과 조합시설 이용기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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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도시가스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수익을 검침 기준에서 실제 인도 기준으로 바꿀 때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새 전산시스템 구축과 검침일 변경으로 실제 인도 기준의 수익 인식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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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기부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법인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유가증권이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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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사업연도 첫날 채용자도 1년 근로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 채용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신규 채용 사용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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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대량 보유 정비복을 즉시 비용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복 대여업 법인이 대량 보유한 정비복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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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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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현재가치할인차금도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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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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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생긴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계산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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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분쟁 부분은 판결확정일, 비분쟁 부분은 지급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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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채권잔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한 채권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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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재화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은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시행령상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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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손실적률 계산 시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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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정리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는 일반 법인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일부 법인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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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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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를 벗어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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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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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와 법인 유형별 기준일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 요건 충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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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법인이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단법인 ○○협회는 해당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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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자기주식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와 달리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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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부동산 감액손실과 이익 초과 배당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액손실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아니며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과 법률에 따른 이익 초과 배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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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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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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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한 법인의 법인세와 대출금 이자에 대한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계약이전 제외 대출금의 수입이자에는 교육세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이자에 교육세법 제3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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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파산한 인가취소 은행법인도 납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납세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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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 가격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규모·거래횟수·대금결제조건·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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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출자전환 전환사채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해 발행한 전환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상 채권이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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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료 약정 후 정기예금이자율이 바뀐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로 판단한다. 새 이자율 고시 전에 임대료를 약정했다면 계약 당시 고시된 7.5％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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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자기주식 성과급은 얼마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일의 자기주식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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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해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투자주식부분의 분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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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건설 등의 착수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 건설 등의 착수일을 물었다. 건설 등의 착수일은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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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주식교환 합의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 관련 합의금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거래로 법인의 이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분여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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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분할을 제외한 해당 분할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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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시세를 초과한 우리사주 대여금에도 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이 시세를 초과해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한 금액에는 관련 법인세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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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초과 배당을 결의한 금액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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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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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계상되지 않았던 법인세 효과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가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법인세 효과가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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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해산법인의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자산총액과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을 기초로 하고 처분 자산 등은 정해진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 되는 날의 시가평가 자산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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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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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약국 무상대여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품 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거나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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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청산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고,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일정 기준일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추심·환가할 자산은 처분일 등의 금액으로 평가하고, 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시가에서 부채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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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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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약국에 무상대여한 시설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도매법인이 약국에 시설·비품을 무상대여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비로,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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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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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법인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표현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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