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이 2001년도 수입재화와 관련해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다. 해당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법인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세관장의 수입(2001년도)하는 재화에 대한 계산서의 교부 및 그 계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175(2001.10.10.)호를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75, 2001.10.10.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

※ 2002.1.1.이후 수입분부터는 법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 있음)

(질의 2-1) 이하 생략

질의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재화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재법인46012-175, 2001.10.10.

(질의 1)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002.1.1. 이후 수입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교부의무 있음)

(질의 2-1) 이하 생략.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13 (2002.03.18 회신),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