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첫날 채용자도 1년 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01회신일 2002.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첫날 채용자도 1년 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5

해당 신규 채용 사용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 채용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신규 채용 사용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 채용한 사용인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01 (<time datetime="2002-03-25">2002.03.25</time> 회신), "사업연도 첫날 채용자도 1년 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37)
원 제목: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