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03회신일 2002.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6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보증 시기는 일반 법인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일부 법인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보증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주채무자는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하였다.

질의요지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으로 대위 변제한 경우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98.12.31이전에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인 경우에는 ’97.12.31이전의 채무보증)한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대위 변제한 경우로서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우로서, 주채무자가 대위변제일 전에 청산·소멸되고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은 1997.12.31. 이전의 채무보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3 (<time datetime="2002-03-16">2002.03.16</time> 회신), "정리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12)
원 제목: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 변경 계획을 인가받은 정리 담보권 중 보증채무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