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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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국민주택 보수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의 설비·보수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주택의 배관교체와 보일러설비 등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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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지배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배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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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일반인 위탁훈련 시설도 직업훈련용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 위탁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 직업훈련용시설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훈련용시설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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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도시지역이나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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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농산물 수확·포장과 수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 수확·선별·포장 및 수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 내 수확·선별·포장 용역은 면세되지만 생산지 밖 수송 용역은 과세된다. 수송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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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부동산매매업의 재고 토지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가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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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된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설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가, 별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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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별도합산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토지는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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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항공권 판매대행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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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감면받지 못하며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보유 등 지역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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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본사란 무엇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사무소를 이전할 때 감면 규정상 본사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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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선박 건조용 부도크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에 설치한 선박 건조용 부도크가 업종별 자산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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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장애인용 보청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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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본다. 등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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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경작,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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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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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유학알선업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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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조합원이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별도 계약으로 조합원에게 설치하는 발코니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의 발코니샤시 설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에 들지 않는 별도 계약에 따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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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서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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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와 공동 시공 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축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하는 사업은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다른 시공사와 시공하면 계약내용과 공정관리 등 실질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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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보세공장 제조 선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제조해 자기 명의로 통관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용 선박을 외국 원재료 등으로 제조한 뒤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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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법 개정 전 창업기업도 종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창업한 내국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한 법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규정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는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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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주식교환 대가가 금전이면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이 주식의 이전·교환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을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특법상 주식교환·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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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며, 정해진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며 계속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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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과 고가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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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면적·가액·경작 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의 1년 요건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고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종전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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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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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농지 대토 후 언제까지 거주·경작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로 대토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한 뒤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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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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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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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부담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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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해상 부도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크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선박 건조용 부도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구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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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선박 건조용 부도크는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업 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선박 건조용으로 해상에 설치한 자산이라는 점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분류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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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세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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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창업투자조합 배당소득은 배당가산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구분은 조합 등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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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금융채무 상환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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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와 중과세율·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만 과세특례 대상이며 일정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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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농민의 농업용기자재 직접 수입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직접 수입의 의미를 물었다. 농민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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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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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 면적과 산정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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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HACCP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ACCP 지정이나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정과 국내외 사설기관을 통한 인증 비용 모두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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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신규 개업 중개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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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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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우리사주 계좌이체에도 배당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회사에 예탁했다가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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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외국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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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정해진 임대 개시일·주택 수·취득 및 입주 여부·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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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여부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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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아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곳에 주소를 둔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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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 후 저축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고 만료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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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선박이 없는 내국법인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적용기간별 비율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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