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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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가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은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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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의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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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2001년부터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2001.1.1 이후 개시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중과세율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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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1팀-343 및 서일46011-108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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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한 미입주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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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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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법인전환 이월과세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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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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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는 사업소득이지만 일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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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비거주자가 상속농지를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정 전 동법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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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도 특구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의 입주 범위와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이 아니면 기존 사업장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입주에는 입주승인신청서 제출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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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현금청산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 절차로 현금청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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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는 어떤 법률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 범위를 물었다. 「기술개발촉진법」과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이 적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의 범위를 밝힌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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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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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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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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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때 전환 전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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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두 주택이 같은 읍·면이면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을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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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양도 전후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면적을 계산할 때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와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농지대토 감면규정상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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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대토 전 다른 곳에 이주해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양도 후 새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한 경우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요건대로 거주·경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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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2년 이전 취득 여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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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이전에 동종업종 요건이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 동종업종 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이전 후 공장이 이전 전 공장과 동종업종을 영위할 요건이 없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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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농지 대토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대토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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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정보처리관련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정보처리관련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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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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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원이 관련 규정의 대학에 포함되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쟁점은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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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감면사업 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 차입금에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익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 여부는 본문이 열거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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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의 경정청구와 다음 과세연도부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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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첫 연구개발비에 연평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비용이 없다가 최초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공제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도 없다. 더 유리한 공제방법으로의 경정청구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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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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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입주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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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3년 보유 전 기존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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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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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정된다. 질의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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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감면세액 추징 시 다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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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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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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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후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맡기면 그렇지 않다. 이전 전후 시설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제61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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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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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혁신도시 밖 공장 이전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내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며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양도 상대방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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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시 별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한도 초과 필지의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한도 초과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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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가족이 경작한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9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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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기계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 전환도 사업전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으로 바꿀 때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업종 간 변경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한다. 사업은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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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과소신고 시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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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관계회사 전출은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에게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이 승계되면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특별해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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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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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다른 주택을 먼저 판 경우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양도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이 관련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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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과 등록의무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공제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이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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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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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산업단지 안 증설투자도 수도권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할 때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증설투자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산업단지 안에 소재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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