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1),(2),(3)과 같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라 함은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본사의 경우 이전등기일,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1),(2),(3)과 같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의 적용여부는 귀 법인이 동 법 각 조항에 따라 해당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뒤 제조활동을 외주가공에 의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란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하며, 본사는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 전후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고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이 각 조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2008.03.28 회신),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