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했지만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함께 상속주택 양도, 자경농지 및 협의수용 농지의 감면 여부도 질의하였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사례인 서면5팀- 471(2008.03.07), 서면4팀-573(2006.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인 서면4팀-880(2007.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가 협의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인 서면4팀-349 (2008.02.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2.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4. 농지의 협의수용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2.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서면5팀-471(2008.03.07.) 및 서면4팀-573(2006.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판단하며 서면4팀-880(2007.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가 협의수용되어 보상받는 경우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판단하며 서면4팀-349(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2008.04.22 회신),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