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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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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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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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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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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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소득세를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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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지자체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설 관련 보조금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시설보완 및 찰보리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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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폐업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해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운영한 치과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신규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과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신 사업장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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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임대토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통합법인이 자가사용·일부 임대할 때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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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복합화력발전 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열거된 에너지절약형 설비나 기타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로서 공제 대상이다. 폐열 이용설비 등에 해당하거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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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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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호텔 신축 중 관광호텔로 변경한 경우 등록 전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개시 때부터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등록 전 투자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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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한 출자지분 인수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실상 출자지분과 광업권 또는 조광권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도관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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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대지로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지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수로 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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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근무 때문에 떠난 기간도 감면 거주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에서 토지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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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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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합계액에서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의 10년 이상 영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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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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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증여에는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무관하지만 부모가 증여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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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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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직접 경작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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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본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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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공부상 임야인 자경지는 감면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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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과세특례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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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동일성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후 승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해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와 같은 법시행령제28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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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는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2010년 2월 1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 계약한 때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기한은 법률을, 주택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개정·시행될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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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감면 농지의 환지기간도 사후관리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환지될 때 직접 영농 중단과 사후관리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환지사업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접 영농하지 못한 해당 기간은 사후관리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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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건축사 시험·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 증명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해당 법률상 수수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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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인 내국인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 주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주주를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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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조리·제과·제빵 학원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리·제과·제빵 교육 학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해당 학원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다. 총수입금액에 지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도 해당 사업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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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종중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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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부실신탁회사 주식 양도는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사가 취득한 부실신탁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닌 신탁회사의 해당 주식 양도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보증 대지급금의 출자전환 또는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식 모두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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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1.까지 계약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요건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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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도소매업용 창고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축한 창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권역 밖에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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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의 소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2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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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의 지분이 남는 경우와 수증자의 사후관리 위반 효과를 물었다.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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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과세특례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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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주택신축판매업자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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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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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증여 전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증여 후 증여자의 퇴임이 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 여부는 적용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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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재반출해 징수세액이 없어도 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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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공부상 소매점인 건물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매점인 미분양 건물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이나 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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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신탁 해지로 국가에 주식을 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신탁 해지 시 국가기관인 수익자에게 주권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권 지급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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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 시 높은 감면율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묻는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과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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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 연장한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2010.1.1.부터 2012.12.31.까지 납입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가입 시기와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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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식형저축의 분기별 납입 금액을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한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의 분기당 저축금 납입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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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조정된 매수가액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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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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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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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정해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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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추징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연구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추징 적용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준용하며 감면세액 추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계산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한다. 시설을 실제 학교에 기부한 경우이고, 제39조제3항은 양도등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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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금융리스 이자는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해 얻은 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공정은 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일부 부수공정만 해외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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