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소매점인 건물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0회신일 2010.04.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상 소매점인 건물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1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한다.

공부상 소매점인 미분양 건물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이나 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소매점인 미분양 건물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0 (<time datetime="2010-04-21">2010.04.21</time> 회신), "공부상 소매점인 건물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9)
원 제목: 공부상 소매점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