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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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미등록 중장비 임대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등록이 없는 법인의 중장비 임대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장비 임대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임대계약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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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 영농조합의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농산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에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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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양도 후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별도 인용 회신은 신공장을 3년 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의 신청서와 이전계획서 제출을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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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 제조업 축소만으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축소하면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사업폐지이며 업종을 바꿔 계속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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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 수도권 건설업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현장용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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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 2002년 이후 완공 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 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이 감면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2.1.1. 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신축임대주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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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같은 번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해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상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같은 번지 안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이 배제되는 공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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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 연구 및 개발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개발업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은 감면 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정 사업체 전용 서비스적 산출물은 제조제품이 아닌 서비스 활동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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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면 이전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내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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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금으로 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법인이 받고 동일 사업의 기계장치 경매 취득은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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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정부출연금도 특별세액감면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해당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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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특례세율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계산세액과 특례 계산세액의 차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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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기존 공장시설 양도 시 이전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고 수도권외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존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시설이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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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구공장 시설을 양도해도 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뒤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그 공장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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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용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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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산업단지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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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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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으나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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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와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기간, 비주업종 소득의 감면 및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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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사회복지법인의 면제 특별부가세는 언제 추징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양도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을 물었다. 양도금액 중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면제세액은 추징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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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농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종전시설과 신시설의 양도·취득·이전 및 사업개시 기한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이어야 하며 양도 순서에 따라 2년 또는 1년, 신시설 준공은 3년의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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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수출손실준비금의 결손금 보전은 조기환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조기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순서에 따른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생기면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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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사립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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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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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나 법인전환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사업 승계라면 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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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설계보상비는 과세되고 도시철도 설계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보상비의 과세 여부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며 도시철도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설계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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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주택단지 밖 시설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학교·공원 등 조성공사를 하도급으로 이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부속 토지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주택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은 포함되지만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시설물공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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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소득세 공제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수입금액이 있으면 업종 구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정해진 각 계산방법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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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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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전의 주권 교체 해당 여부와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전은 정해진 주권 교체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한다. 고객계좌부에는 예탁자계좌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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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 지출시기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지출분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전액, 이후 지출분은 그 금액의 50%가 한도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년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에 적용되는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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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점포 부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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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주식이전은 장기보유 주권 교체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전과 보유기간 및 계좌부가 장기보유주식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이전은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주권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이며 고객계좌부에는 예탁자계좌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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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업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은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이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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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옮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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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재와 목재드럼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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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된 증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본다. 고도기술사업용 증자 자본금에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사업연도를 달리해 감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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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8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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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9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해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목적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는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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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 조세특례상 수도권은 어느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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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1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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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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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3 국민주택에 납품한 주방기구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방기구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415 등 유사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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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 공사의 외곽시설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위수탁 협약으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이고 이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 사업 해당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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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5 전환사채도 과다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사채는 해당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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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6 상가와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규모별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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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7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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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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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명의 가입자가 불입한 저축불입액은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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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공제되며 배우자 명의 저축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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