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개인연금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37회신일 2002.0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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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6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명의 가입자가 불입한 저축불입액은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 명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소득 공제 받을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7 (2002.01.26 회신),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93)
원 제목: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