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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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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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중화공사 사업비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중화공사를 공동 수행하며 나눈 사업비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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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광고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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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의 과세 여부와 사후 계약한 로열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과 대가가 없는 권리 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생산 개시 후 계약해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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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작성일이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묻는다. 기성부분금 확정일과 같은 달의 다른 날을 적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매월 기성검사 후 기성금을 확정해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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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 포장이나 음식용역과의 공급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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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전력사용 감축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사용량 감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열거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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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단독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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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임대 전 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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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한 재고 이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소유 위험을 양도자가 계속 부담하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통제, 재매입 의무와 멸실·훼손 책임 등 보상과 위험의 계속 부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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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매입 재화를 혼합해 공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배합해 새 제품으로 공급할 때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각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고 생산·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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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과세·면세 식재료 묶음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칼국수면과 소스가 과세재화이고 채소류가 면세재화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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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 포장한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판매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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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1.5㎞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에서 1.5㎞ 떨어진 신설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설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기존 공장과 떨어진 장소에 공장을 신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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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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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양수 후 임차인을 바꿔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차인을 변경하면 포괄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전 대출과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했다면 임차인 변경 후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양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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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지정기관의 광산안전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정받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과 교육인원 등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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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해외 전용 와이파이 기기 국내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쓸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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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 때 불분명한 공급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이 합리적이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해당 안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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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주거는 과세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위한 임대는 면세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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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받은 정산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 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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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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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시행사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한 뒤 분양권이 이전되면 잔금 중 건물분은 을에게 발급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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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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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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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기부채납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부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응하는 토지·건물 또는 국유재산을 받는 조건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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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한 제품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해 거래처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자와 신청법인은 각자의 제품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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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은 대손금 변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무상감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을 물었다.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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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어음 반환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 공급시기 전에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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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국외 사업장의 국내 공급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묻는다. 국외 사업장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국외 사업장에서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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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독립 사업장 전체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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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뒤 대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2018.1.1. 이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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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신고한 체력단련장의 교육서비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 및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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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선불유심 판매대금 전부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유심상품 판매대금 중 통신요금과 유심제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통신요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유심제작비는 과세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충전금액 외에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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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과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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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국내 계약 후 해외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납품계약을 맺고 제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로 보아 공급자는 국내 계약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도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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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과 이후 가격상승의 효과를 물었다.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이후 상승분은 대손금 변제가 아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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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펀드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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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시설을 갖춘 개인의 배달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임받아 제공한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공급하는 해당 배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배달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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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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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직후 무상감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및 주식 시가 기준을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되었다면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주식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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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 대금 일부를 신축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상가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화 공급 및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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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사업 중단 후 건축물을 팔면 과세·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사업 중단 후 매각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축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보유하다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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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자문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의 조세 자문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할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법정 발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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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현물출자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 때 별도로 평가해 양도한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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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장기 지상권의 지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매년 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 자체를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할 때 지상권의 목적·내용·존속기간·설정경위와 수익 목적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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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인수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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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미등록 양수인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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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수분양자 사망으로 해지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 사망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사례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지 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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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일부 자산 등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국 매출처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꾸면 사업의 양도다. 제외 요소가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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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한도를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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