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지상권의 지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17회신일 2018.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지상권의 지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3

지상권 설정 자체를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매년 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 자체를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할 때 지상권의 목적·내용·존속기간·설정경위와 수익 목적을 고려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2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소유자는 그 대가를 매년 받는다.

질의요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91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2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년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지상권의 목적과 내용, 존속기간, 설정경위 등에 비추어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고 매년 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상권의 목적과 내용, 존속기간, 설정경위 등에 비추어 지상권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소1650 심판결정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구3543 심판결정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17 (<time datetime="2018-02-23">2018.02.23</time> 회신), "장기 지상권의 지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25)
원 제목: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