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1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포기 자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인에 회복된 뒤 폐업하면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 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이 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은 용역공급 대가이며, 협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으로 표시된 사업비는 공급가액이다. 사업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3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4 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단말기 쿠폰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쿠폰할인액은 신청법인과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 결제액과 대리점 출고가에서 같은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6 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장비를 현지에서 임대하는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건설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7 판매대행 적립금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을 다음 물품 구매에 사용할 때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2017. 3.31. 이전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립금 사용액을 판매대금과 위탁자가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9 마일리지 보전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결제 보전액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사업자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제휴 매장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신청법인이 그 결제액을 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60 터파기 중 폐기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터파기 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아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 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도로 건설비를 한수원이 부담할 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로 무상 귀속은 과세되며, 국토청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한수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수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62 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핑펜북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핑펜은 과세된다. 핑펜북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 설비 없이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팔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인적·물적시설 없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쇄 또는 멸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개발·판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결과물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품 개발 성공 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보증금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67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대가를 본점 명의 전자어음으로 받고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이다.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일괄도급해도 부수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69 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구매원가·배송원가·수수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0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1 거래처가 부담한 해상운임도 보관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을 맡긴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이 보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한 추가 해상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약정 물량 초과 요청으로 사업자 소유 제품을 두 창고에 분산입고하며 발생한 운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2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만료 후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를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공실상태인 101-1호와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점포를 두 개 호로 분할등기한 뒤 공실상태에서 각각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3 해외 저작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저작권자나 외국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자와 단순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권리를 양수·포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의무가 있다. 대리인의 저작권 보유 또는 포괄적 위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74 취사시설 없는 사회주택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전대할 때 상시주거용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취사시설·화장실·세면실이 없는 형태의 임대·전대 또는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획된 실에는 침대, 책상, 옷장만 설치되고 취사시설과 위생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75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특허권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인지는 내용과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6 외국 선사 크루즈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7 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면세 공급과 건물의 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78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유상 제공한 것이 부동산임대용역인지 물었다. 국유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독립성은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로 판단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9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기간 만료 후 철도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고 국가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0 민자역사 영업시설의 국가 무상귀속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기간 만료로 민자역사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영업시설이 귀속되고 국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1 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 등을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제공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2 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공단의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인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제된다. 수수료 전액을 국가 수입으로 하고 계획·정산 승인을 받으며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3 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돼지와 그 장기·추출물 및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니돼지와 적출 장기는 면세지만 세포·콜라겐·피부흡수시험용 막과 연구용역은 과세된다. 추출물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용역도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84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신탁 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5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취득 토지의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6 정부출연금 관련 연구기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이 받은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7 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전환 정산금과 제휴 서비스 수수료 등의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정산금과 포인트 전환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 전체금액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1 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92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3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매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의 관련성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신탁재산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매도자를 위탁자, 매수자를 수익자로 한 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5 프로그램과 부수 도서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접근권한과 그 내용이 수록된 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는 프로그램과 접근권한의 공급에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 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무상 취득한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의 대가인지는 합의서와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 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8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9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0 양수인이 부담한 골프장 공사비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수인이 개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합의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