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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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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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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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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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법정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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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로 떨어져 산 기간도 계속 동거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공제상 동거기간 계산을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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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불균등한 잔여재산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이 초과배당금액인지 물었다. 자녀가 주식 비율보다 높게 분배받은 금액의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받을 금액 일부를 포기해 그 자녀가 불균등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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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탁이익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836과 상속증여세과-32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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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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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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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지정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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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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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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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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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질병 치료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비동거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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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와 공제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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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도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유치원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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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동거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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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로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와 면적 등이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절반씩 지분등기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각 필지의 절반 지분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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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골프장 입회금 평가의 회수기간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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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 당일 따로 살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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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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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같은 집에서 10년 동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은 상속주택 자체를 10년 이상 보유·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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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개발 입주권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취득한 입주권이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동거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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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사 후 신축한 농가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인근 토지에 신축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며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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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기 입회보증금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간이 긴 시설물이용권 입회금·보증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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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른 법률의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낸 지급명세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제164조 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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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기 회수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장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금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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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등 공제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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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동거주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할 때 동거주택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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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경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자가 정해진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서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도자의 양도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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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질병요양 중 다른 집에 살면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동거하다 질병요양으로 다른 임차주택에서 살던 중 사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다른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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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과세 취소로 부과된 양도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가 사후 부인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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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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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해산 후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귀속시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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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재산의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10년간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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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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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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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수기한 없는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이 없는 입회금·보증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는 반환 약정과 평가기준일의 회원권 시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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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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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마을회가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증여 목적과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실제로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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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망과 등기접수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같은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등기부등록부의 등기접수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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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때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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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각자 소유한 토지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를 합병해 지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토지의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가액비율과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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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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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무상 분배에 대한 증여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종중재산에는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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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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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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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남편의 조카사위는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조카사위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는 각 시행령이 정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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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업상 이유로 공동사업 지분율이 바뀌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 변동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른 변동이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출자·노무제공·경영능력·거래형성 기여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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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중 인수 사실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일 후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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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기주식 소각으로 오른 지분율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감자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수 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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