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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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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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임대료로 낸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 공제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로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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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명의와 실질이 다른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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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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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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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국외 근로 급여는 연말정산 대신 확정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로하고 외국기관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이 조직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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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부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실지거래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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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 면제자로 열거되지 않은 자가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의 미신고 또는 소득금액 미달 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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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상해보험료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대상인 상해보험의 범위와 공제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해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면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피보험자 범위, 만기환급금 요건과 보험계약 또는 영수증의 공제대상 표시를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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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낸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상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은 공제되지만 대학원은 그 학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학원에 납부한 등록금에는 해당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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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넘은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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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작성사업자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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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퇴직보험 외 보험료도 손금과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보험이 아닌 보험상품의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과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질의 3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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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비과세 학자금은 누구의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학자금 비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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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지만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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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로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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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 방법과 저축 관련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지급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한 뒤 공제하며, 해당 저축금액은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보험료공제는 연 24만원 한도이고 저축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100분의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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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를 저축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이며 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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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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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거주자가 계약 만료일에 받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고용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퇴직금 수령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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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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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외국인 근로소득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을 물었다. 투자기업 종사자는 기업등록일부터,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면제는 소속과 급여지급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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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에게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합산방법을 물었다.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해당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게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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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일반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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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법인격 없는 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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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의료비공제의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계산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이다. 연간 급여총액에는 상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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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광산 육체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2조2의 제2항 제6호의2에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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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누구를 위한 의료비가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인적 범위를 묻는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부양가족에게는 연령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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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며 일정한 국내 소득이 있을 때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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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9월 이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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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감면기간이 지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감면기간 경과 후 근로소득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후의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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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외국인의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무처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속 근무처가 매월 원천징수한다. 연간 총소득에는 당시 기본세율인 6%부터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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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파견 급여도 감면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으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국내회사와 외국회사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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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법률상 감정회사는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감정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회사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부당한 조세감소 제외 사례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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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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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일본 본사가 가족에게 준 파견자 급여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일본 가족에게 지급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파견 직원이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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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이전 연도 비용을 올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만 올해 확정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올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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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자동차 수선업체는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는 해당 공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의 제조·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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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과세표준 결정 후 계산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결정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해 이미 갱정 결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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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합산과세 자산소득은 가족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해 주된 소득자와 대상가족이 어떤 납세의무를 지는지 묻는다.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 대상가족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개별고지는 사안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한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2002년 8월 29일 이후 관련 법령 폐지로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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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의 갑종·을종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갑종이고 본사가 일본 거주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을종으로 구분되는 금액은 일본법인 본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가족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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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가축 종류를 바꿔 신목장을 경영하면 특례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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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분납신청 없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없이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분납은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 세액을 납부할 때 분납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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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회사가 부담한 을종소득세는 해외근무수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부담한 외국인근로자의 을종소득세가 해외근무수당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사규나 급여기준에서 추가 수당으로 정했다면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을종소득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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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이 없으면 배제된다. 감면신청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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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경이 아닌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소득은 전답을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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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해 갱정결정할 때 수입과 경비의 귀속년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 귀속년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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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전에 세액이 결정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무납부·과소납부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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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공공사업용지 양도와 부동산 대여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과 부동산 또는 권리의 대여소득 과세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지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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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대손충당금 잔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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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실용신안권과 의장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유형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업소유권의 종류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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