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회신일 1989.0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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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법인22601-3695)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695, 1988.12.16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법인22601-3695, 1988.12.16 참조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 (1989.01.10 회신), "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33)
원 제목: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직계비속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