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50회신일 1988.12.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05

해당 사업자는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사업자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3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토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여 그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여 그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여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0 (<time datetime="1988-12-05">1988.12.05</time> 회신),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58)
원 제목: 계약서 작성사업자에 해당하여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