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56회신일 1987.10.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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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17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 1은 재무부에 질의 중이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신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림.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내용에 대한 처리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유사 내용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 중이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됩니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56 (1987.10.17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 제공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7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