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93회신일 1988.1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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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16

교육법상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은 공제되지만 대학원은 그 학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낸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상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은 공제되지만 대학원은 그 학교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학원에 납부한 등록금에는 해당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1의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과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교육비로서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유치원과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교육비로서 당해연도 금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과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납부한 대학원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교육비로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유치원과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1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93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3)
원 제목: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