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2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1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4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지만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며 수증법인의 거주지국이 스위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5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6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배당·기술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 배당은 조건에 따라 10% 또는 15%, 기술료는 10%를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 해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1년 이상 파견한 직원이 국내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생활의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9 국외 근무 내국인의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를 위해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판정과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생활근거지가 국외이면 비거주자다.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소득도 국내 근로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0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 일본 거주자 기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와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숙박비·교통비가 포함되며 주민세 포함 및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 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출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의 인적용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미국에서만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미국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4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본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지분율과 양도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5 부동산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할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령 또는 법인세법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고 조세협약의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6 미국지점 현지근무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되어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7 미국 영주권자 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이자소득 수취시점의 국내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8 외국인 거주자의 일본법인 퇴직소득은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 거주자가 일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양국 거주자라면 생활근거를 사실판단하여 조약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9 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고용한 재미교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에 따른 월정액은 갑종근로소득이며 독립적 통역용역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다. 월정액은 성과와 무관해야 하며 독립적 용역 대가는 조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0 일본 거주자의 기타 디자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디자인 등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약상 요건을 충족할 때 국내에서 과세된다. 성명·사진 사용이나 Know-how 전수가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1 비거주 후 행사한 스톡옵션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의 대가로 받은 해외 모회사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행사로 생긴 주식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국외 이전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2 외국작가의 제작비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 등에게 지급하는 작품 관련 대가와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작품 구입대가·제작편집비·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특수장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며 과세방법은 거주지국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3 외국법인이 받은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받은 무상주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일부 자본전입액은 배당소득이 아니지만 특정 주식·출자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4 미국 저작자에게 준 작품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예술작품 제작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행사 후 작품 처분에 관여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거주자의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조세 부담 약정 시 제비용을 포함해 역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 외국인 컨설턴트의 국내 고용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컨설턴트에게 국내외에서 나누어 지급한 컨설팅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이면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77 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소득 및 초과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초과액이 수출알선과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의 과세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소득발생국 정부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9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외국법인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외국법인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면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출자금을 부채로,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 국외 비거주자의 수출커미션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국내 수출상에게서 받는 수출커미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출알선행위를 한국 내에서 수행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1 해외 전문가의 강연형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교수와 연구원에게 강연형 기술자문 대가와 체재비·항공료를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나 강연 형태로 자문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2 국내 근무 급여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근무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3 스웨덴 작가의 사진·기사 게재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거주 작가의 사진과 기사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은 주민세를 포함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4 비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보증금 예치이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4,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 비거주자의 해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수출상품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서 받은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6 프랑스에서 완성한 미술품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거주 화가가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미술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화가는 비거주자이며,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됐다면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7 보조대리인을 둔 외국 운동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 보조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다.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8 러시아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송금된 운영경비로 지급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9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부동산 중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인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 해외 변호사 소송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를 선임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1 국외에서 만든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화가가 자국에서 완성한 미술작품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화가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 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에는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3 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 귀속·관련 여부와 무관하며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94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5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머물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 거주할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6 필리핀에서 수행한 만화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거주자가 만화영화 제작의 일부 공정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거주자의 전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7 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배부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견직원이 본사 복귀 후 퇴직하고 본사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8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9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00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범위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