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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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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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고용된 감정평가사의 조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가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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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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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사립대학 교원의 보직수당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해당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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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인턴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라면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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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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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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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대리점 직원의 판매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체가 대리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판매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고,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리점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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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조사 적출소득 경정에도 소급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경정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정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급공제는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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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불입액을 전혀 소득공제받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된다. 연금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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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공동사업자나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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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산업교육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가가 기업체 산업교육을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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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법인 투자 원금 외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확정금액이나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함께 받기로 한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금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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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기수후보생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가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 확보하려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전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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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공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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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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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과 원고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고료 원천징수는 지급액에서 시행령상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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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업무상 사망 유가족의 회사 합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회사에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와 별도로 받은 위자료 성질의 합의금은 비과세된다. 해당 급여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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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자금지원용 중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사한 종업원에게 중도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퇴직소득이나 자금지원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종전 고용계약상 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실제 퇴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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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나 재산권 계약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내용과 약정상 권리·의무 및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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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공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공유한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적정임대료를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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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반복 매매한 입주권 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입주권의 매매차익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반복해 취득하고 양도한 입주권의 차익은 해당 사업소득이다.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이고 반복적인 사업목적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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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의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이전·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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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고객에게 빌려주는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산 골프채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 대여할 때 구입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소유하고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는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입액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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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건당 5만원 초과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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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탈퇴하며 양도한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지분 변동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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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공동사업 탈퇴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다가 한 명이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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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독립 상담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상담원에게 고용관계가 없고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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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거주자 구분과 과세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각각의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구분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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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무엇을 발급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선불카드를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계산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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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직무교육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교육과정의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과세최저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 항목과 일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한다. 특정 과목의 집필·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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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이자소득금액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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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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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가 영업권 양도인지와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고,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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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여성회관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회관 위촉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된 자격 및 강의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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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는지와 경정 시 공제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할 때도 공제받지 않은 기한 내 결손금을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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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7년 전 연금식 지급을 시작한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료를 일시납하고 7년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경우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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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주식워런트 권리행사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에 지급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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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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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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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상가 분양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한 경우 기타소득, 계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이다. 일시성 또는 계속성·전문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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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재건축조합 청산 배분금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가액이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에 따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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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대여에서는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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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거래 이익은 이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거래로 운영되면 전체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통합거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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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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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여러 강의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지급되는 강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단위를 물었다. 수강생이 다른 두 강의는 각각 한 건이고, 같은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가 한 건이다. 과세최저한 이하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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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공동사업장 소득세는 구성원별로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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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운영되는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면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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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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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계속 받는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 사용기간 및 대가 지급의 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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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적정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특수관계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적정임대료상당액을 산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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