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51 가출한 가족도 1세대 1주택 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세대이다.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2 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신축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3 일본인 경마 관계자의 상금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인 기수·마주·조교사가 국내 경마대회에서 받는 소득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수 상금은 체육인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며, 마주와 조교사 소득은 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수 소득은 역년 합계액 기준, 마주는 고정사업장, 조교사는 고정시설과 국내 체재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4 비거주자 게이머의 대회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게이머가 국내외 게임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대회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에 연예인·체육인 규정이 있으면 이를, 없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5 국외 건설현장 감리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와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근로자의 급여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만 월 3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감리업무와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6 낙찰포기 대가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7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58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9 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발행 전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거주자가 발행 전에 매도하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채권 보유기간에 대해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60 의무사용기간 전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 아파트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기간 5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해당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주택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1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362 인터넷 가입 상품권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상품권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인터넷 전화의 결합상품 가입조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3 인터넷 가입 사은금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속 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받은 현금과 사은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ㆍ인터넷 전화의 결합상품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4 인터넷 가입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과 사은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과 사은품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회사로부터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65 지방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특례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6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67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의 업종은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자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8 해외 외주제작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주제작 과정에서 지출한 제작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9 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각작품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70 상장주식 장외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다. 회답은 재산세과-969 및 재산세과-10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371 아파트 옵션계약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 중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의 비용이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의 시공비는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아파트분양권 취득자가 아파트 공급자와 계약하고 그 공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2 진정 취하 조건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의제 8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73 분묘 이장비와 석물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분묘 이장비와 석물·수목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물·수목 등을 폐기하고 감정가액 등 객관적 평가에 따라 지급받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74 중국 박물관에 골동품을 양도하면 도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소재 박물관에 갑옷과 골동품 등을 양도하는 거래가 도매업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5 골프장 입회금 평가의 회수기간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6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7 세입자에게 준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8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379 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투자한 뒤 받는 이자와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일부 회수 시 원금부터 상환한다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수액에서 이자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80 비거주자의 소액 이자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1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관련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2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3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뒤 퇴직 시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고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4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에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료와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해 일시에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송전선로 존속기간의 공간사용대가로 사전 합의된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5 법원조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타소득은 열거된 다른 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가 규정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6 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등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2013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7 회원의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한 패널회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8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판단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9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다 기재액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1.1.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0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받는 인건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1 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2 재건축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유지분을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53, 1997.02.19.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393 싱가포르 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후원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94 상속 당일 따로 살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5 과세이연 세액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의 일반적인 분할납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6 외국에서 산 보청기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산 보청기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7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8 비인가 대안학교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의 해당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9 농지 복구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원상회복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액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농지 복구공사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판결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00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의 금지 또는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