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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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고구마·콩 등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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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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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3 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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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4 형제끼리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현저히 싸게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줄인 때에는 시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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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5 타인 명의 청약예금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소유자의 직접 양도가 확인되면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금액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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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6 사업양수도 때 넘긴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시 지급의무만 넘긴 퇴직금의 경비 산입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 퇴직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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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7 부동산 출자와 주택 분양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은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분양은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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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8 증여받은 재산을 처남에게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사안은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반 규정과 달리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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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9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양도비율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며, 과세요건 충족 시 소급한 양도주식 전부가 과세된다.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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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0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가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 1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3년 내 50%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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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1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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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 예정신고의 취득일자 오류는 어떻게 고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오류가 있는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착오가 명백하면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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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3 채권 중도취득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중도 취득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상환익과 양도 매매익도 관련 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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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4 인가받은 기술도입대가는 세금이 감면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가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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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5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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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6 채무변제 본등기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경우의 과세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첫 번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소득1264-2181, 1983.06.2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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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7 선내급식비 지급에 증빙과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급식비 지급 시 영수증 등 증빙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의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선원법상 식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선원법에 따라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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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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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 법정지분을 초과해 협의상속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양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상속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공과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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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0 양도 농지를 재취득해도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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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 농가부업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의제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돗자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지만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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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토지 양도인지 주택 신축판매업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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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3 8년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구체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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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4 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동한 공장 토지와 건물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 시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자기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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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5 취득한 매립지 양도 시 방위세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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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6 외국인 급여의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이 받은 급여의 소득세와 방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방위세 관련 규정도 해당 급여에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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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7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한 급료는 누구의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의 사용인 급료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처리할 때 급료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급료는 하도급업자의 손금이 된다. 하도급업자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인지는 고용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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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8 상속자산의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및 상속자산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두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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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9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제출한 달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최초로 제출한 세액감면 신청서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해당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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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0 외국인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누구의 비용과 소득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투자가가 법인을 대리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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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1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양도가액 산정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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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2 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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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3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1264.5-951과 소득1264-49가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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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4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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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5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부금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은행은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호신용부금 가입과 상호신용부금부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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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6 장기보유 토지의 공제부족액을 다른 토지에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남은 양도소득공제 부족액을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보유 토지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족액은 단기보유 토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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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7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되는지 등을 물었다.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이 없다. 농지세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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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8 화해보상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화해보상금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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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9 부동산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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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0 부담부증여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한 과세와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제 또는 환급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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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1 일용근로자 식대와 식사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식대와 음식물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대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무상 제공한 식사와 음식물은 비과세된다. 직접 제공하거나 구입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주어도 사업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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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2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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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3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자를 다음 날 재고용할 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가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고용 전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미지급 퇴직급여에는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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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4 아파트 당첨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1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사유에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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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5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로 정한 위자료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화해로 위자료를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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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6 1981년 말 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12.31 이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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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7 국내 근로 외국인도 국외근로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는 국외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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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8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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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 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업과 가족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질의는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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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 비거주자는 언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건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국내원천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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