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질의자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곤란한 경우이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사실판단이 곤란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판정을 받기 바람.

질의

계속적인 국내 직업, 가족 및 자산상태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회답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이 질의는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사실판단이 곤란하므로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865 (1985.06.20 회신), "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