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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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1 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해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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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2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은 일반급여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일반급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는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지급받아야 일반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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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3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해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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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4 토지·건물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대상은 일부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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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5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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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6 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의 대가를 비협약국 외국법인에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가입하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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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7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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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8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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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9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채무액이 실제 취득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빙서류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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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0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율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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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1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과 배율을 기초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연면적과 용적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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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2 자동차정비 사업체도 공장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한다. 생산설비를 갖추고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공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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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3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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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4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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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5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외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단서의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 해당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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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6 기한 내 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납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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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7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교육비는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만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교육법과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청의 설립인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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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8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양도자가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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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9 납기 위반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상 납기 위반으로 받는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수령 법인은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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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0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취득·양도가액 규정에 따른 자산가액을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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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1 수해로 주택이 소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 종전 주택의 대지만 양도하면 그 토지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천재·지변에 따른 소실과 해당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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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2 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손금에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파견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한·일조세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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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3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공제 150만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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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4 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산재 관련 급여의 비과세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퇴직급여의 50%를 공제하되 장애퇴직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고 관련 보상급여는 비과세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납부됐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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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5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경로우대공제 요건과 확정신고 때 제출한 입증서류의 효력을 물었다.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이면 해당 연도 중에도 경로우대자로 본다. 확정신고 때 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제출했다면 소득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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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6 부정기적 체력단련비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급여 수령자가 부정기적으로 받는 체력단련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적 급여와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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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7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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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8 현물출자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의 현물출자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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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9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토지 가액은 선행 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3은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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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0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신고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각각 소득세법상 서로 다른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은 제70조 제3항 제2호, 부수토지는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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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1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의 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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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2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모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모델활동으로 받은 모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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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3 상속받은 공유수면매립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매립지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상속인의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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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4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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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5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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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6 금융기관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집을 주선한 사채를 뜻한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균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주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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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7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국내 자산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존 예규통첩을 참고하며 과세대상자산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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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8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과 주휴·연월차수당, 식사 및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연 48만원이며 일정 수당과 식사는 비과세된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가 비과세되고 출퇴근 교통비 등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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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9 용도 변경한 인접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인접한 토지를 용도 변경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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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0 직계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직계비속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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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1 자녀 학비보조금은 언제 과세하고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과세와 교육비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마다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교육비공제를 한다. 학비보조금은 지급 시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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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2 하도급대금 지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이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여로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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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3 고객 보증금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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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4 매립지와 교환 취득한 토지도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지와 그 매립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면제하지만 교환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한다. 면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자체의 양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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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5 가축 종류를 바꿔 새 목장을 운영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종류를 변경해 새 목장을 경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49, 1983.08.29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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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6 영국 연구소득 면제용 거주자증명은 어떻게 받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대학교의 연구용역 소득 면제와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2년간 영국 조세가 면제되며 거주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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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묻는다.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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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8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토지 위의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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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9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으로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교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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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 확정된 배당을 주주가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을 주주가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와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배당 포기 후에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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