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구소득 면제용 거주자증명은 어떻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75회신일 1989.06.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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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0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2년간 영국 조세가 면제되며 거주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영국 대학교의 연구용역 소득 면제와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2년간 영국 조세가 면제되며 거주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제1항 소득세법 제2조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증명은 거주자증명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사무소의 의뢰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동법통칙 1-1-4…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한영조세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동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은 거주자증명 신청서(별첨서식 참조)에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국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 취득하는 소득의 면제 여부와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

회답

1. 의뢰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한영조세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거주자증명 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75 (1989.06.01 회신), "영국 연구소득 면제용 거주자증명은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5)
원 제목: 한ㆍ영 조세조약에 의거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