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을 전제로 한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함)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및 특정 토지의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한다.

가.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의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