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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2. 최신 회답1993.1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2.07
구 방위세법상 납세의무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 방위세법상 납세의무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회답은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2.07 · 미확인 · 재일46014-4350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 방위세법상 납세의무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회답은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 제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7.20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666
서울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의 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