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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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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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관계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세액정산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하며 받은 퇴직금이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관계사 등에 전출한 뒤 2016년 2월 17일 전에 실제 퇴직했다면 정산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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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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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국내 유학 중인 재외동포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학업 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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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감액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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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잔금청산 후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양수인의 소 제기로 채권가압류 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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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리스차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한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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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보험금 지급이 늦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뒤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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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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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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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회계사의 반복적인 외부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여러 강의처에서 받은 강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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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학생과 교직원에게 준 기술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생의 지식재산권 이전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교직원의 직무 관련 노하우 이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 대상과 이전받은 권리·노하우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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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사육한 소의 고기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 농민이 소를 사육한 뒤 도축을 맡기고 고기를 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기의 포장·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이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직접 포장·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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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천일염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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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전 소유자 위약금 대납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의 위약금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적 지급의무의 유무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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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산업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산업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아니면 관계와 용역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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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토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 취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분쟁 해결의 사례로 받은 토지라면 사례금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의 실질이 점유취득인지 공사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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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사업용 게임 앱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개발해 사업 수익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필요경비가 8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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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지방이전 감면의 상여금 급여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에서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상여금의 급여비율 반영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분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에, 상여금 전액은 법인 전체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특정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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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이전 후 근로분 상여금은 감면 급여비율에 넣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연도 다음 해에 지급한 상여금을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급여비율에 어떻게 반영할지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자의 이전 후 근로기간분은 성과연도 이전본사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상여금 총액은 성과연도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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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지연가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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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도 후 금리조건이 소급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확정된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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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합산신고한 연금을 분리과세로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합산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한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해당 연금소득이고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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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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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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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다른 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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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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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한의원 사용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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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중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27조제1항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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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조합에 조합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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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가 각각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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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구성원이 바뀐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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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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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경위로 사실판단한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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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회사 매각 협조 격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매각 과정에서 임직원이 주주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양도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주식양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고 지급한 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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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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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상 양도비인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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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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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 또는 양도소득인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보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도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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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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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개별사찰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단체인 개별사찰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교단체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특정사업을 경영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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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무상주의 취득일은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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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무단 개간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임야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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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도 일반세율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칙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는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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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외상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금이지만, 무상감자로 감소한 주식 상당액은 대손금이 아니다. 출자전환과 무상감자에 각각 적용되는 대손금 산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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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고 오피스텔 2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임대소득 비과세를 물었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을 2000만원 이하 요건의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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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관금을 돌려주면서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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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시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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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과거 매출누락 수정신고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뒤 발견한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발생 연도 소득의 소득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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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상속 분할소송 중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민법상 지분비율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추후 세액이 부족해지면 수정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과 그 소급효로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당초 신고액이 미달하는 경우가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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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연금저축계좌 수익에서 매매수수료를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때 과세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연금계좌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한다.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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