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매출누락 수정신고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195회신일 2017.07.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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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거 매출누락 수정신고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0

이 경우 수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재해 발생 뒤 발견한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발생 연도 소득의 소득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과-1180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2005.09.21.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재해발생일 이후에 발견된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 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합니다.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195 (2017.07.20 회신), "과거 매출누락 수정신고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94)
원 제목: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