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도 일반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596회신일 2017.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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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도 일반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11

부칙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칙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는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596 (2017.08.11 회신), "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도 일반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22)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