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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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 근로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1월분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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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 양도 후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과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는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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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3 해외 운동선수의 전속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전속모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전속모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모델료 지급자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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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4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증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보유기간별 만기 보장수익률을 적용하며 그 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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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슴목장 농민이 분양한 사슴을 위탁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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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 해외 변호사 소송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를 선임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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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 반환한 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반환한 광고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판결로 반환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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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거주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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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 비거주자 연말정산에 본인 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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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 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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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각 호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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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 경매 소유권이전도 양도이며 경매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인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의 경매·공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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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 질권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자를 차주와 질권자 중 누구로 볼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질권설정계약서상 채권자인 차주의 인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설정계약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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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 양도자 아닌 대리인도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 신고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자에게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임장 첨부나 양도자와의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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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 비거주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강연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5%를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와 호텔료 등도 대가에 포함되며,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조약의 과세권 배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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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6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를 단독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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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7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2주택으로 나눠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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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8 플러스포인트 기금 불입비용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러스카드 가맹점이 관리기금에 불입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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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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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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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고 공동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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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 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정해진 장외방식으로 거래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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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 공유토지 분할로 소유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과 소유지분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이 바뀌지 않는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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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4 계약 해약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 귀책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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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이 세금 납부일인지 신고서 제출일인지 묻는다.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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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6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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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7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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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8 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가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보험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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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9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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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 조경공사용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면세 수목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합계표나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조경공사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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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1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이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이고 관련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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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2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화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화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다만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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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3 건물을 언제 철거해야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철거 시점을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시기 후 멸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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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4 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상금·부상과 공익법인의 상금·강연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익법인 상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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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5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을 현금 대신 상가 매입대금으로 대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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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6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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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7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도 같은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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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8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대상과 여러 자산 양도 시 공제 순서를 묻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하며 두 번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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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9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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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0 국외에서 만든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화가가 자국에서 완성한 미술작품의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화가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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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 외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환율은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현찰 지급은 지급일의 대고객 현찰매도율, 전신환 송금은 송금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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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2 출장강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교 교수가 원거리 분교 출장강의 때 받는 교통비와 숙박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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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3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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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4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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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5 부부가 별도세대여도 1세대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와 그 동일세대원은 같은 세대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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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 주택 부수토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 취득하고 분양 아파트 완성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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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잔액은 고지하며 초과 기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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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8 폐가를 주택으로 볼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폐가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사실상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구분에 따른다. 해당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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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 출국 전 1주택을 양도해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할 수 있다. 출국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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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이고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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