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 아닌 대리인도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14회신일 1997.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자 아닌 대리인도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4

양도인 신고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자에게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양도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 신고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자에게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임장 첨부나 양도자와의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득이하게 양도자 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양도자 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황으로 양도자의 위임사실(위임장 첨부, 양도자와의 전화통화로 위임사실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 이외의 자에게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양도자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정황으로 양도자의 위임사실(위임장 첨부, 양도자와의 전화통화로 위임사실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이외의 자에게도 부동산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 이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14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양도자 아닌 대리인도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71)
원 제목: 양도자외의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