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했고, 아들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 아들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 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위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증여일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3.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75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