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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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1 계약불이행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 계약불이행 시 비영리 사단법인에 지급할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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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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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토지 기준시가와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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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에 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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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5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볼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자금의 출처, 양도대금 사용, 관계기관 등록과 교회 소속증명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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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과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해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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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 연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해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 모두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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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8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이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 기준시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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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기준을 물었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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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 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그 다음 날 이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채무자인 법인은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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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양도소득 산정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의 취득·양도시기와 금액 및 필요경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각 항목은 구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 양도소득금액, 필요경비마다 적용 조문이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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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 퇴직금예상액을 월급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예상액을 매월 나눠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봉을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 퇴직금예상액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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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3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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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4 배우자 증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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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연계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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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6 재건축조합 이전과 청산금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부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비지로 충당되어 감소한 면적은 환지처분에 따른 충당으로 보아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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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과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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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배우자 증여 부동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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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9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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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 건물분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기준시가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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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 1세대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과 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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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2 근로자주식저축을 1년 내 해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때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분할납입 방식은 최종납입일부터 1년 이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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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3 토지 합필로 지분이 바뀌면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하면서 소유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소득세가, 대가 없이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두 필지를 단순 합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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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 퇴직희망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명예퇴직지침 내용이 불명확하여 질의 사안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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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5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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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 무상주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기존 주식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로 계산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장부가액 대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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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와 납부도 위탁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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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8 기장 능력이 없으면 장부 작성을 의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장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장부 작성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증빙서류 등에 의해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복식부기 장부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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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9 광고유치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매체 근로자가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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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0 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취득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 전 권리 양도인지 후의 미등기 양도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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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1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공제와 퇴직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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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2 반환 지연된 임차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받기로 한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 전환 후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다.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 등 구체적 증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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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3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여 받은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 등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수정신고와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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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4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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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5 프랑스에서 완성한 미술품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거주 화가가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미술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화가는 비거주자이며,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됐다면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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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6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서 계산서나 정해진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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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7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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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8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은 사업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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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9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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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 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과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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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종중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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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 현실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시공 손실과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해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초과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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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3 재건축으로 멸실된 아파트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아파트를 보유주택으로 보는지와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후 새 아파트 취득 전까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새 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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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4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정 자산 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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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 교수의 강연료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 등의 강연료·자문료와 외국인 전문가의 강의료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강연료는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자문대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거주자 지급액에는 2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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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6 금제품 판매대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제품 판매대금을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지급 시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는 캠페인으로 수집한 금제품 판매대금을 협의회 명의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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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7 보조대리인을 둔 외국 운동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 보조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다.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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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8 사실혼과 내연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실혼과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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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9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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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0 공유토지 지분 교환은 양도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유한 두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및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 교환은 양도로 보며 취득 토지가액이 더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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