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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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1 계약 위약 배상금은 언제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일정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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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2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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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3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해당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9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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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4 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지방세와 부동산 등기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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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5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증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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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6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 운동 관련 기탁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성금을 한국은행에 기탁해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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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7 분묘 이장비·보상비의 원천징수 금액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지 분묘의 이장비와 보상비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이고,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다. 필요경비는 분묘 이장 비용 등 관계증빙서류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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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8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 퇴직금을 차감해 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이다. 전근무지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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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9 특정채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특정채권의 소득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특정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채권 등에 포함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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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0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권리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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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1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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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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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3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건물·토지 취득 시점 간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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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4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과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임차권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지상권은 수령일이 속한 연도, 임차권은 약정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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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5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 자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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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6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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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7 미국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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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 공공사업용 양도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부동산이 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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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9 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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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0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고 피합병법인 지급분은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합병등기일 전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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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1 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의 존재와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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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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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 여러 조합원 예탁금 통장 중 세금우대 대상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조합원 예탁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여러 통장을 보유했다면 1998년 8월 31일까지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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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4 신축공사 소음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소음 피해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의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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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5 학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학원설립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면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된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운영하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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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6 사외이사가 매월 받는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하되 적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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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7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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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8 위약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칭이 위약금이더라도 자산이 실제 거래된 금액이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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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9 직원 사기진작 회식비는 손금과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별 회식비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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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에서 받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서 알선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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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1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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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2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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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3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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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4 주택건설사업자도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양도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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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 최초 고시 전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다. 1998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고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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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6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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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7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로부터 받은 어업피해보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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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8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현지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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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9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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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를 대행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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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1 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일시재산소득이다. 양도 시기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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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 합병 후 임직원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 근무하는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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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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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 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정보 제공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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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본래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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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주택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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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7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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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8 겸업자의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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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예금이자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될 때이며, 일정 요건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는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분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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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예·적금통장도 원천징수 특례의 채권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상향 대상인 채권의 범위와 개정법률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일반 예·적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 전 매출·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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