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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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취득 후 2003년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용도지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시행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2002년 4월 취득하고 2003년 11월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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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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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이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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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구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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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등록 전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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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사업자가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없이 사용하고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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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원계약을 해지하고 새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계약 형식을 바꾸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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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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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며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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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건물 철거보상금은 양도에 해당하며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물 등을 넘기고 철거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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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소속 군이나 읍·면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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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종중 임대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어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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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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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저가양도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명시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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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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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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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매출액 및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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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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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주민등록상 모친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을 실제로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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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거주용으로 쓴 판매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성은 거래 목적·횟수·규모·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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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기금 해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근로자가 받은 잔여재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가액 중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같은 법 규정에 의해 해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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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보육시설 운영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운영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도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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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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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로 받는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등을 중개·임대하는 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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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주식평가·자문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을 위해 지출한 평가·자문비용 등이 양도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주식평가비용, 법률·재정자문비용과 최대주주 지위 유지를 위한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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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무상증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 시 자사주 추가배정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 지급과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의제배당 법인이 지급사실과 의제배당액 등을 대행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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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멸실된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새 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택은 멸실됐지만 공부상 남은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권의 취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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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 상속 토지를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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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주식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경영 정상화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는 공제되지만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공제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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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매매거래를 일·주·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를 거래별이 아닌 일계·주계·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인지 물었다. 증빙을 주의 깊게 철하고 이에 따라 합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으로 본다.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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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부자간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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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나 종업원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때는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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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투기지역에 있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점포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주거용 건물과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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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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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비과세 주택의 부담부증여 채무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인계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때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비과세 주택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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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이 영위하는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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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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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과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각각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각 종중이 실제로 별도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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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법적 의무 없이 낸 체납 경비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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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손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도손익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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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 구분은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과 고정시설 및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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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법인 수입으로 계상한 회생위원 보수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수행한 회생위원 업무의 보수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아니다. 법인의 종사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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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계약 해약 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은 기타소득이며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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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철거조건부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신축된 철거조건부 건물의 가액을 임대소득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선수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철거 조건이면 필요경비에도 안분 산입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모두 사용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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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투기지역 지정 전 계약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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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업무상 질병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질병 등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법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 등은 비과세지만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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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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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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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일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지정지역 토지의 과세가액과 양도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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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조각 작품 제작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조각가가 작품 제작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제작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조각가가 자영예술가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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