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새 주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회신일 2004.10.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된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새 주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8

해당 입주권의 취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택은 멸실됐지만 공부상 남은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권의 취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공부상 주택은 존재하지만 실제 주택은 존재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time datetime="2004-10-08">2004.10.08</time> 회신), "멸실된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새 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69)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