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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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험계약에서 10년 전부터 연금형태로 받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확정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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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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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종업원 제안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최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은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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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은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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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양도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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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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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일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자가 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고,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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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으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실질적 공동사업인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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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프렌차이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체인화 음식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가맹점비 지급과 주재료 공급 등 실질상 체인화 음식점이면 업종코드 552107을 적용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소득세법상 업종분류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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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권리 확정 후에도 거주한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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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이장 관련 금액을 양도가액·기타소득·필요경비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이장 조건의 매매가액은 양도수입이며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이다. 별도 지급액이 묘지 이장 사례금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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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공유토지의 분할·지분 교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분할과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지분대로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필지 간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취득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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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가와 수목대가 및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 손실 범위 내 보상금은 비과세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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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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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세법상 1세대는 누구로 구성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가족은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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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공동부동산의 착오 정정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정등기로 감소한 지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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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상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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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지정지역 고가주택의 공익사업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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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2주택자의 임대소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200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2개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부의 주택은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보되, 구분 등기되면 각각 한 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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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비거주자가 받은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자 구분과 계약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게 받은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그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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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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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경작손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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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여와 직업소개 용역의 소득 구분 및 미등록 등의 처벌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대여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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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투기지정지역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법에서 정한 거래·신고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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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원금 보장 투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투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원금·이익 분배 외에 투자비율에 따른 별도 권리가 없다면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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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도시정비사업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뿐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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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해외법인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구입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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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2주택 중 한 채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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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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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1세대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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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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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누수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으로 아래층 임차인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누수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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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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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금전 대여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며 무신고 시 제시된 부과기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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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법인과 거주자 중 누가 지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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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다큐멘터리 수상작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수상작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승인받아 수여하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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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업무상 부상 관련 회사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으로 회사에서 받은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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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주택 부분 및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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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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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직접 받은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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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중 인수 사실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일 후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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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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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공동사업 차입이자와 부친 담보제공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친이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 용도는 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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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새 농지를 3년 경작해야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작·거주 조건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기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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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가액이며 취득세·등록세와 실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품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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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지급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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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를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부동산의 평가액 초과로 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면적은 청산금 비율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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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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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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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대토는 3년 경작·1년 내 취득 등의 요건을, 자경 감면은 8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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