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951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한 것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52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사업용역 대가로 기금에서 받는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는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953 미국법인에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영어학습 사업자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포권·상표권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954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용역제공 손익 귀속사업연도 적용 시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의 적정성을 물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55 상품권 계산서를 잘못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56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자율 부담한 기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은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외 세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957 상품 폐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성이 떨어진 상품의 폐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폐기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시 시가는 같은 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958 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을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접수된 기탁금에 한해 입주업체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율부담원칙에 따라 기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59 보조금만큼 감액한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만큼 감액하여 받은 압축천연가스 요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보조금을 받고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3,960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 세율로 과세한다. 송금 이윤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넘으면 미과세 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송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961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를 법인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62 우선매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취득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6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 손금산입과 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통비용은 배부계산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규정된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64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자산 취득가액과 소득세 대납 및 중간예납 처리를 물었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적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고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65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66 골프장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요건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할 골프장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법인세법상 분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67 잘못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당시 착오로 잘못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했다면 재계산할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968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969 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과 공제 종류가 불분명하여 일부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하고 보완 재질의를 요구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970 특수관계 법인의 공동사업 약정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공동사업의 출자평가와 손익분배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출자금액 평가와 손익분배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71 법인의 토지 현물출자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경우 산출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한다. 해당 소득의 10%를 적용하되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72 투자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다음 사업연도에 늦게 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공제 종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합병 시 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73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계약과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이익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74 태국법인의 시스템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이 제공한 시스템 운영·유지·보수·교육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개발·보유한 지식과 경험,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지급할 때 사용료총액에 15%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75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76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가액을 나중에 확정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일에 가액이 확정되고 일부 지급만 보류됐다면 보류액을 포함해 양도일의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977 불균등감자 후 출자비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출자비율이 달라질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준을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며 이후 비율 변동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78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그 회계처리 방식에도 사업연도 의제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79 완제품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상품 수입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미 상품화되고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80 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사용용도 등이 없어 구체적 판단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981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리 등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 2·3·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고 질의 1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982 골프장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때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이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83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984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 차감 소득금액과 기부금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은 정해진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85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합계표 제출 시 그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86 필리핀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 이윤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 초과 송금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이윤 송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987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와 한도초과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도초과액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88 부동산 양도 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 후 같은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공제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989 외국 문화원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인 문화원에 강연프로그램 관련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가 일시적인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계속적·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하는 사업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90 프랑스 법인에 지급한 디자인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법인에 의류 디자인 관련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정보·기술이전·노하우 제공과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된 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91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안분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92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93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상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94 판매수량별 로열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95 도급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의뢰해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96 앞당긴 신고의 가산세 개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납부해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97 앞당긴 신고로 다음 연도가 과소신고되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재경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3,998 진료비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개인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99 지급조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환자 진료비의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요양급여 관련 진료비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00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