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44회신일 2001.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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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31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합계표 제출 시 그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교부한 계산서 중 일부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기재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의 일부를 기재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제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는 같은 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4 (2001.12.31 회신),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2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20)
원 제목: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제출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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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