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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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재단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해당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산식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한도는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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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온라인게임 적립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운영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원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 수익금액이 귀속된다.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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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프로젝트금융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에서 자본금의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상법」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회사 설립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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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출자전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채권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채권포기액에 관한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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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필리핀에서 감면된 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된 법인세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리핀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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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익사업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미사용 판단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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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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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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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사업이익금 명목의 추가 지급액도 이자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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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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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 구입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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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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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답변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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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회사의 공제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발기인 및 이사 자격 등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등 발기인 요건과 자산관리회사 관련 이사 자격 제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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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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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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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주택건설업은 소득공제 대상 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발기인 관계 및 복수 특정사업 운용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업은 대상 사업이나,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발기인과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여부만으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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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며, 질의2의 일정한 법인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외 소득이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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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 연대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대책임을 면제받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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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되지만 복수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출자 자본의 성격과 특정 특수관계는 요건이 아니며 금융업 여부는 법률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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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수익사업 관련 외화평가차익도 부수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수익사업의 과세소득과 외화평가차익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수입과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대응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 관련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은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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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준비금과 특례 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한도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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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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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부동산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보유 토지에서 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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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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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 또는 기한 후 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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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도 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을 축소해 소수의 영업직원만 상주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품 주문과 거래처 수주획득을 수행하면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의 본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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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액은 사업연도별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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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기금의 근로자 융자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한 대부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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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명예퇴직금을 당해 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사업 중단에 따른 우발적 퇴직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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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뮤추얼펀드와 ELS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뮤추얼펀드와 ELS 운용수익 구분 및 준비금 한도 계산을 물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다. 준비금 한도는 특정 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 50％로 계산하며 가입연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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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고 계약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다시 환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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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결산서 비용 계상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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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 포기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받을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포기해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으로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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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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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명목회사의 자본금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요건상 자본금의 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본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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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공제회 기금 이자에 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같은 법에 의한 기금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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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회원사 교육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회원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향상 교육의 수강료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제조업체를 교육하고 해당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강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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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수용된 교회 주차장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 그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 토지가 교회건물 부지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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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실효된 외국주식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이 실효되고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처분손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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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등기 명의와 실질귀속이 다르면 누구 재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재산에 법인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귀속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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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복제·판매 수량에 따른 지급액은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재판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0%이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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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외국법인에 지급한 대출채권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바꾸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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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일본법인에 지급한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계측기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의 부담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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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명예퇴직금을 충당금 없이 직접 손비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 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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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분할 지급 거래의 수익과 계산서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계산서 교부와 수익 인식은 모두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거래이고 상대방이 예산에 따라 분할 지급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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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수용 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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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채권 대신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추가 법인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100분의 30을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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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미징수하거나 기한 내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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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외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내국법인은 객관적 증빙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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