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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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외국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내총대리점 계약 대가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독자 개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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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법정 가격의 계열사 용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일부를 계열사에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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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회생계획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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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오염토양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화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정화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오염토양 정화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화명령 후 보세설영특허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정화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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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어떤 비영리내국법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해당 적용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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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법정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발전소 운영 법인이 신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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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외국법인에 지급한 삽화·출판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삽화·레이아웃 데이터와 출판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국내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급 대가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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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법인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준비금 감소액과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액은 각각 배당가능이익과 그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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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산업단지 조성 토지의 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조성공사를 거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준공인가를 받아 양도하더라도 최초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3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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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분배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처분은 취소 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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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제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의 국내 원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결제은행은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스위스중앙은행의 일정 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스위스중앙은행은 개정의정서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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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어떻게 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액과 가산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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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일부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으면 적격물적분할인지 물었다. 포괄승계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는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은 미승계 사업장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 결론을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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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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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승계·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기존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이며 승계 자기주식에는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다. 취득 목적이 같으면 구분 평가하지 않고 처분 시 합병 외 취득분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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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연수원의 무상·실비 교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조성·운영과 무상 또는 실비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국가보조금으로 무상교육을 하거나 수탁교육비·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해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연수원을 취득·조성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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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합병등기일 현재 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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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회수 불가능한 투자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업체 투자금 관련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절차를 취했는지와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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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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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자산 구입용 외국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외국법인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단순 구입만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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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일본 화랑에 지급한 미술품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미술관이 일본 화랑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본 화랑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이용허락서를 비영리 전시에만 사용하면 별도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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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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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도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업4601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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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터키대사관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해 얻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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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차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 법정이자의 세무처리 시기를 다룬다.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정이자는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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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K-IFRS 적용 PFV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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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회계처리 경정으로 생긴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생긴 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첫 연도 경정으로 결손금이 생기고 다음 연도 과세표준 경정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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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동업기업에 한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업자가 국가 등에 해당해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도 투자목적회사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공단이 국가 관리 기금의 관리·운용 수탁자로 참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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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중국에서 수행한 게임 관련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제공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해당 조건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실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해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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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PFV가 출자요건을 잃으면 종전 공제가 취소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나중에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소득공제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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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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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과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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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사업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적용한다. 동일사업 법인을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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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다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뒤 판매 시 손금산입한다. 이동평균법 신고 법인의 해당 자산 외 재고자산에 계상한 평가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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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공제한도가 0이어도 외국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된다. 관련 금액을 각 해외지점에 모두 배부하고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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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여러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해도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중 하나를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예식장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각 예식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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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건물별 임대·식음료 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건물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함께 분할할 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갖춘다. 분할된 사업부문이 이전된 자산과 부채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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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준비금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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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PF대출 상환금 등의 대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상당액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여하지 않았어도 지급보증 이행으로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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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여러 공장 중 한 곳만 분할해도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부문의 여러 공장 중 한 공장만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통업무를 위탁해도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와 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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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를 위한 분할존속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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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 신청해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해당 투자신탁이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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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사업부문 자산·부채를 모두 넘기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 가능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포괄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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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부당행위 부인액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해당 금액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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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잉여금에서 뺀 감가상각액도 손금 계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관이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회계처리가 손금 계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처리한 감가상각액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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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과세특례 중 발생한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한 양도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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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물적분할 후 재합병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려는 가장거래라면 실질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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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 등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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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PFV의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업무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시행대행업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자가 조합이고 내국법인은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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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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