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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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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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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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고정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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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정유회사의 주유소 자금대여는 세법상 규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나 석유류대리점이 주유소에 자금을 대여할 때 세법상 규제 여부를 묻는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거래당사자가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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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결론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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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상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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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조세조약 없는 국가의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같은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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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명의상 차용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이자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명의인과 차입금을 나눠 썼다면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사용 법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갑)법인 명의 차입금 중 (을)법인 사용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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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공동사업에서 특정 구성원의 토지를 먼저 사용할 때 수입과 비용의 배분을 물었다.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현물출자로 토지 일부가 유상 이전됐는지는 출자·분배·비용분담 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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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다. 특허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고 제조품은 특허 등록 외국으로 수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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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해외 필름 제작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광고용 필름과 그 소유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제작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한 용역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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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프랑스법인의 해외 필름제작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의 광고 카다로그용 필름제작비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필름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필름을 제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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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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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에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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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가 자회사 국내사업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회사가 장비 공급·설치 관련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 사업장으로 본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은 별도 공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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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관광회사의 국내 대리점 활동과 수수료가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대리점이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고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전속적 활동과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가 경제적 종속성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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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부칙 및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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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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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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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집적회로를 공동 개발하고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공동 개발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개발비용은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비밀보호 부재, 비용에 통상 이윤 가산, 결과 보증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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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에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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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비영리 방송회관의 임대수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임대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이다.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유상 임대관리계약으로 운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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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실적별 차등 장려금과 신규대리점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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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해외 수행 타당성조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해외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캐나다·핀란드법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호주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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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공한 교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그 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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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나중에 반환받은 회원권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관련 규정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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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면세법인의 계산서 합계표는 언제까지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는 면세사업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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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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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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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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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가 적립한 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은 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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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공탁된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탁금의 원천징수에서는 법원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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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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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으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종사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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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평가증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평가차익과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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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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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영업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총액의 3% 상당액으로 한다.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제출기한까지 지급조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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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한 실제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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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율에 따른 금액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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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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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뒤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 규정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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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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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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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이탈리아 제작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이 현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된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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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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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회원조합 무이자 대여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연합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 자금대여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이자 대여는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필요경비 등에 사용해야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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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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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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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하는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기밀비는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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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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