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4회신일 1996.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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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6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으로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당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여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하여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4 (1996.12.16 회신),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35)
원 제목: 경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되어 미납부세액이 없어졌을때 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