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주택신축분양 공동사업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차 사업에는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사업에서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에도 1차사업에서의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함.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출자내역, 분배비율결정방법, 비용분담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2. 질의2의 경우 주택신축분양 공동사업을 1, 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1차 사업에는 특정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되는 경우에도 1차 사업에서 생긴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공동사업에서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먼저 투입될 때 수입과 비용의 계산 방법.

회답

1. 공동사업 출자로 토지 일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출자내역, 분배비율 결정방법 및 비용분담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주택신축분양 공동사업을 1ㆍ2차로 나누어 시행하여 1차 사업에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되더라도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9 (1996.12.18 회신), "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