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이관받아 1994년도에 양도하였다.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은 장기할부방식으로 지급받았다.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분할 상환할 금액을 조기상환함으로서 이자상당액이 감소되는 경우 그 금액은 영외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 국가로부터 무상 이관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의 계산 방법.

2. 장기할부방식의 이자상당액과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분할 상환할 금액을 조기상환함으로서 이자상당액이 감소되는 경우 그 금액은 영외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6 (1996.12.11 회신),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