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9회신일 1996.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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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1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시공한 교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그 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교량공사를 한 뒤 그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사업 관련성과 기부 후 사용·수익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및 사용ㆍ수익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교량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가액의 손금 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중1154 심판결정
2019.0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9 (1996.12.11 회신), "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31)
원 제목: 교량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